가까운 지인, 친척, 이웃 등과 가끔 돈거래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거나 갚는 경우를 말하는데 급한 사정에 의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며 이러한 일은 주위에서 일상다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돈 빌리고 잠수를 탄다면 더욱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최근 한 인기 방송인이 어머니의 채무가 자신에게 그렇게 돌아올 줄은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잠적해 버렸을 때의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해결방안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불법 추심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중대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추심 시 이를 이행하는 업체는(대부, 조폭) 협박, 강요, 불법적 내용이 들어 있는 각서 등을 받는 등 이것들이 나중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뀔 수도 있으니 절대적으로 불법 추심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돈빌리고 잠수


그러면 합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형사 고소를 통하여 사기죄로 신고,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변제받는 경우입니다. 


먼저 소송 전에 돈을 빌려 간 사람 즉 피의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것부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름, 주민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이미 알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돈빌리고 잠수


법원에 기소하기 위해 이런저런 서류를 제출하는데 법원에서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때의 보정명령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것인데 이때 나오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피의자의 주민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지는 금융기록, 정보통신 거래 내역 등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돈빌리고 잠수


보통 금액이 작은 경우는 형사고소만을 진행하는데 금액이 큰 경우는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피해금액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돈빌리고 잠수 탔을 때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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